일본 자산 불평등이 초래한 사회 붕괴 징후와 한국의 미래

1. 일본 자산 불평등, 어디까지 왔나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부의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본 중산층은 빠르게 해체되었고, 평균 소득 대비 자산 격차는 과거보다 3배 이상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 부의 양극화가 불러온 일본 사회 변화

자산 불평등은 일본 사회의 여러 분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프리터족(비정규직 노동자)'과 '워킹 푸어(일해도 가난한 계층)'가 대량으로 발생했으며, 청년 세대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출산율과 결혼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방 소멸 문제도 심각하다. 젊은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에는 빈집(空き家)이 넘쳐나고, 공동체는 해체되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령 인구가 고독사(孤立死)를 맞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자산 불평등이 촉발한 사회 붕괴의 징후라 할 수 있다.

3. 자산 불평등이 문화와 인간관계에 미친 영향

일본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려 하며,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오타쿠(특정 분야에 몰두하는 폐쇄적 문화)' 현상이 보편화되었고,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연대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과거에는 중요시되던 결혼과 가정 형성이 이제는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밀려났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청년 빈곤과 자산 불평등이 결합하면서 문화 쇠퇴 현상까지 가속화되고 있다.

4. 한국, 지금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현재 한국 역시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며, 청년 세대는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노동 시장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 역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방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과 교육 인프라의 열악함으로 인해 대도시로 몰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 공동체는 급속히 붕괴하고 있다.

자산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 역시 일본처럼 사회적 고립과 문화 쇠퇴, 경제 성장 둔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5.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생존 전략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자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세제 개편과 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상위 10%의 과도한 자산 집중을 막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 분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대학 활성화, 주거 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셋째,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과 소득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
청년 주거 지원 확대, 비정규직 문제 개선,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결혼과 출산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

6. 일본이 자산 불평등 해결을 위해 시도했던 노력들

일본도 자산 불평등 심화와 사회 붕괴 조짐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했다.
첫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노인 고용을 장려했다. 퇴직 후에도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추진했다.
둘째, 지방 활성화를 위해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을 내놓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방 정착 지원금을 제공했다.
셋째, 청년층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부의 재분배까지 이르지 못했다.
상위 자산층에 대한 세제 개혁은 미온적이었고, 지방 지원은 대도시 쏠림 현상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일본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개혁 대신 임시방편적 처방에 머무르면서 현재의 장기 침체와 사회 붕괴 흐름을 막지 못한 것이다.

7. 한국의 현재 대응과 드러나는 한계

한국도 인구 감소와 부의 양극화 문제를 인식하고 일부 대응을 시도해왔다.
첫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수당 지급, 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 지원 등을 시행했다.
둘째,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균형 발전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역 혁신 기관 유치와 청년 유입 정책을 추진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
청년 주거 문제는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활성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에 부족하다.
특히,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세제 개편이나 상속·증여세 강화 같은 근본적 조치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미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용 안정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청년 빈곤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도 일본처럼 문제를 인식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만큼 과감한 구조적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

이제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산 불평등과 사회 붕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근본적인 부의 재편, 지방 재생, 청년 세대 복원 없이는 미래는 없다.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 이 순간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 '조용한 붕괴'라는 비극적 미래를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