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인구 구조와 제조업의 역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중요한 현상이었다. 이 경쟁의 결과는 한국의 국운을 좌우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심지어 코스피 지수의 등락마저도 양국의 유불리에 따라 변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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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 각국의 강점과 약점

 미국은 혁신 기술, 달러 패권, 군사력, 그리고 강력한 동맹국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외교력, 나아가 식량과 에너지와 같은 핵심 자원까지, 압도적으로 많은 유리한 분야를 보유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국의 주요 강점으로는 막강한 제조업 생산 능력과 빠른 기술 추격 역량을 꼽을 수 있었다. 특히 14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는 중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빠르게 기술을 흡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들이 미래에도 지속될지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최근 중국의 딥테크 기술 발전과 제조업의 전 세계 시장 장악력 확대는 "2030년대에는 중국이 승리한다"는 단정적인 예측을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주요 논거는 2030년대에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제품 생산의 45%를 차지할 것이라는 강력한 제조 파워였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업 생산 능력이 과연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중국의 약점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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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전략의 그림자: 과잉 생산과 국제적 견제

 중국의 초저가 수출 전략은 아마존식 시장 독점 전략과 유사하였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을 장악한 뒤 가격을 인상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제조업에 1천조 원이 넘는 막대한 지원금과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며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는 중국산 로봇 청소기와 전기차 등이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이러한 '출혈 경쟁'이 성공하려면 다른 나라의 모든 제조업체를 도태시키고 시장을 독점해야 하였다. 이는 사실상 다른 나라의 성장을 약탈하는 정책에 해당하며, 전 세계가 이를 단순히 좌시할 리 없었다. 국제 사회는 이미 중국의 이러한 전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강력한 관세 장벽과 제재가 시작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비록 희토류 등 일부 약점이 존재했지만,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자국 시장을 중국에 내어줄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브라질 역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철강, 전기차 등 다양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26년에는 관세율을 두 배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이는 브라질조차 자국 산업 보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조차 2025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자동차에 대당 1,200만 원의 스크랩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사실상 고정 금액 관세로 작용하여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을 50%에서 100%까지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인도는 더욱 강력했는데, 중국산 전기차 중 6천만 원 초과 제품에는 100%, 6천만 원 이하 제품에는 7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대비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장벽 속에서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제품의 45%를 생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최근 중국 전기차 산업의 위기가 단적인 예였다. 수출이 막히고 내수 시장에서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면서 비야디(BYD) 등 주요 기업들마저 위기설에 휩싸였다. 이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제조업 붕괴를 방관하거나 시장을 쉽게 내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강점은 이제 자칫하면 과잉 생산과 디플레이션이라는 극심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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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

 중국의 기술 추격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만약 중국의 가장 큰 무기였던 인구마저 흔들린다면 미국을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었다. 중국의 인구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였으며, 자칫하면 중국 경제를 완전히 침체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 중국의 최대 강점이 최대 약점으로 변모하는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집계한 미국과 중국의 합계출산율 그래프를 보면, 1980년대까지 미국보다 높았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한 자녀 정책' 강제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0년대 후반 '세 자녀 허용'으로 잠시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급락하여 2023년에는 0.999를 기록, 미국의 1.6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비공식 연구 기관에서는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이미 0.8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총부양비였다. 총부양비는 노동 인구 100명이 몇 명의 피부양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지를 나타냈다. 총부양비가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은 수직으로 하락하였다. 중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40년대에는 노동 인구 100명당 60명을, 2060년대에는 무려 100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미국은 높은 합계출산율과 지속적인 이민 유입으로 인해 인구 구조가 장기간 안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역사적으로도 인구 구조 악화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장기 불황은 총부양비의 급격한 상승과 궤를 같이하며, 독일 역시 2010년대 이후 총부양비 증가로 인해 미국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유럽연합 전체의 성장률이 지난 15년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것도 이러한 인구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고대 스파르타와 로마 제국 역시 청년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다.

 중국의 고령화는 특히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첫째, 중국은 아직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1인당 GDP는 세계 60위권에 불과하였다. 이는 중국 전체가 선진국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만 부유하며 대다수 인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심화되면 사회적 불만이 증폭되어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둘째, 중국 노년층의 낮은 노후 준비 수준과 소비 위축은 심각한 문제였다. 미국의 55세 이상 인구는 전체 부의 74%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 소비 여력이 충분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복지 제도가 미비하고, 문화대혁명 등으로 인해 노년층의 자산 형성이 미흡하였다. 이들은 돈이 없어 과도한 저축을 하거나, 순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70%)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속화하였다. 이는 중국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14억이라는 중국의 거대한 인구를 들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네덜란드와 스페인,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 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보다 인구 구조의 건강성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인구 구조가 악화되면 성장이 멈추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아직 패권 국가가 아니므로 인구 구조 악화는 더욱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이제 14억 인구는 더 이상 중국의 강점이 아닌 약점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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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미국을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술 추격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달려 있었다. 만약 이를 성공한다면 패권 경쟁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미중 패권 전쟁은 아주 작은 약점만으로도 패배할 수 있는 치열한 싸움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한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강점과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였다.

 현재 국제 사회는 중국이 자국 시장의 붕괴를 방관하거나 내어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제조업 강점은 오히려 약점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극심한 불황을 초래할 수 있었으며, 이는 마치 미국의 대공황 시기와 유사하게 과잉 생산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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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 인구 문제

 중국의 기술 추격 능력은 분명 강력한 요소였다. 그러나 만약 중국의 가장 큰 강점으로 여겨졌던 인구마저 흔들린다면 미국을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었다. 실제로 중국의 인구 문제는 매우 심상치 않았고, 중국 경제를 완전히 침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는 당시 중국의 최대 강점이 최대 약점으로 변모하는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미국보다 높았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80년대 말 '한 자녀 정책' 강제 이후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 후반 '세 자녀 허용' 정책으로 잠시 반등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떨어져 2023년에는 0.999를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의 합계출산율 1.6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으며, 비공식 연구 기관에서는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이미 0.8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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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양비 증가가 가져온 경제적 파급효과

 한 국가의 경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총부양비는 매우 중요한 지표였다. 총부양비는 노동 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의 비율을 나타냈는데, 노동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아질수록 경제 성장률은 수직으로 하락하였다.

 중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40년대에는 노동 인구 100명당 60명을, 2060년대에는 무려 100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미국은 선진국 중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과 꾸준한 이민자 유입 덕분에 인구 구조가 장기간 안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총부양비의 절대적인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의 방향이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로의 변화는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당시 중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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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례로 본 인구 문제의 심각성

 역사를 살펴보면 인구 구조 악화가 국가의 쇠퇴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는데, 이는 놀랍게도 총부양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였다. 인구 100명당 42명 수준이던 부양 인구가 60~70명으로 증가하면서 일본은 30년간 장기 불황을 겪었다.

 독일 역시 2010년대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총부양비가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렸다. 특히 2020년대부터는 그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남유럽 국가들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아, 유럽연합 전체 성장률이 지난 15년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러한 인구 구조에 있었다.

 고대 문명에서도 인구 구조 악화는 몰락의 길로 이끌었다. 스파르타는 기원전 5세기 9천 명이던 성인 남성 인구가 기원전 4세기에 1천 명으로 급감하여 멸망하였다. 이는 과도한 양육비와 개인에게 전가된 군사비 지출로 인해 출산을 기피한 결과였다. 로마 제국 또한 전염병과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으로 2세기 초 5천만~8천만 명이던 인구가 5세기 초 3천만~5천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 났고, 젊은 층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제국 몰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젊은 층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자 스파르타나 로마 모두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국의 고령화는 특히 더 심각한 양상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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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령화의 심각성: 미완의 강대국

 앞서 언급된 제국들은 모두 세계의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세계 2위 국가였으며, 전체 GDP에서 미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다. 더욱이 경제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1인당 GDP는 세계 60위에 불과하였다. 이는 중국 전체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이 선진국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다수 인민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치적 불안을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고령화가 시작되었고, 중국의 성장률은 점차 추락하고 있었다. 과거 10%를 넘던 성장률은 중국 정부 주장으로 5%가 되었는데, 이마저도 통계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중국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성장률은 사실상 4분의 1 토막이 난 셈이었다. 경제 규모가 커져갈 때는 농촌의 일반 주민들도 불만을 품지 않았으나, 파이가 줄어들 때는 하위 계층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쌓아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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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령화의 심각성: 취약한 노년층과 소비 위축

 중국 고령화가 심각한 두 번째 이유 또한 만만치 않았다. 미국은 고성장기에 경제 활동을 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아 부유한 노년층이 많았다. 55세 이상이 미국 전체 부의 74%를 소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인들은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29%에 불과했으며, 금융자산이 71%를 차지하였다. 이는 생활비를 위해 부동산을 팔 필요 없이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중국은 통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55세 이상 노년층의 노후 준비가 거의 전무한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중국은 공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제도가 거의 없었고, 55세 이상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재산 형성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장래의 불안감 때문에 과도한 저축을 하였다. 이는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중국인들은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무려 70%로, 한국 다음으로 높은 편이었다. 금융자산은 약 30%에 불과했기 때문에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결국 부동산을 팔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이 고령화되면 소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인들은 자산이 많고 금융자산 비중이 높기에 65세가 넘어도 활발하게 소비하였지만, 중국의 65세 이상 노년층은 저축도 없고 사회 보장도 없으며 부동산 자산밖에 없어 소비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성장률이 점점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부동산 비중은 전 세계 1위로 80%에 육박하여, 향후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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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보다 중요한 인구 구조의 영향

 일부에서는 "2030년대면 중국이 무조건 이긴다"고 주장하며, 14억이라는 압도적인 중국 인구를 근거로 들었다.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에 불과한데 중국 인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중국은 인구가 줄어도 10억 명은 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역사적 사례는 인구의 절대 수치보다 인구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패권 전쟁 당시, 스페인 인구가 800만 명, 네덜란드 인구가 120만 명이었음에도 네덜란드가 패권을 가져왔다.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 전쟁에서도 프랑스 인구 2,100만 명, 영국 인구 850만 명이었지만 영국이 승리하였다.

 인구 구조가 악화되면 성장이 멈추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제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부양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했고, 노동 인구 한 명이 생산한 것을 함께 소비해야 했기에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패권 국가조차 인구 구조가 악화되면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데, 중국은 아직 패권 국가가 아니기에 이러한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제 14억 인구는 약점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마지막 실낱같은 기회로 미국을 역전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 추격의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성공한다면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었다.